온라인 쇼핑, 통신, 수리·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분쟁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대상과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전에 소비자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구제 대상인지와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건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 없이 곧바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상담 전에 모아둘 자료
- 구매·계약 일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 이름
- 결제 영수증, 주문내역, 계약서, 청구서
-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상담 기록
- 하자나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 수리내역, 배송기록
- 원하는 해결안과 그 근거
주장과 자료가 서로 맞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하세요. 불필요한 계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제출자료에서 가리고, 요청된 정보만 제출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단계
- 1372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 여부와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우편·방문 중 안내받은 방법으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사건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자료 검토와 필요한 조사 뒤 양측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개인 간 거래나 임금 분쟁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닌 경우, 다른 분쟁조정 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화면과 상담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처리 기간과 결과를 이해하기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접수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실제 처리기간은 조사 범위와 자료 보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강제 집행되는 판결과 다르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와 법률상 권리 행사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1372 상담을 먼저 받았나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거래인지 확인했나요?
- 요구하는 해결안과 거래 증빙을 준비했나요?
- 온라인 접수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도록 점검했나요?
공식 자료
※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절차·접수 요건은 한국소비자원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의 6개월 요건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로 제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받았다고 모두 온라인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았는지와 신청 가능 기한을 확인하세요. 6개월이 지났다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 6개월은 해당 온라인 접수 안내의 요건이며, 개별 거래의 법률상 권리 행사 기간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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